이용약관

시행일: 2025년 4월 1일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로앤키(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차이나아이피패스(chinaippass.com, 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1. "서비스"란 회사가 chinaippass.com을 통해 제공하는 중국 지식재산권(상표, 특허, 디자인) 출원 대행 및 관련 부가 서비스를 말합니다.
  2. "이용자"란 이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3. "회원"이란 회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 등록을 한 자로서,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4. "출원"이란 중국 지식재산국(CNIPA)에 상표, 특허 또는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 서류를 제출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이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약관을 개정할 경우 적용일자 및 개정 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서비스 내에서 적용일자 7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3.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회원 탈퇴를 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서비스의 내용)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중국 상표 출원 대행: 중국 상표 검색, 출원서 작성, CNIPA 제출, 심사 대응, 등록증 수령
  2. 중국 특허 출원 대행: 발명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 명세서 번역, PCT 국제출원 중국 진입 등
  3. 중국 디자인 출원 대행: 외관설계(디자인) 특허 출원, 도면 작성 및 제출
  4. AI 분석 서비스: 상표 유사도 분석, 중문 네이밍, 특허 분석 등 AI 기반 부가 서비스
  5. 기타: 번역 서비스, 상담 서비스 등 회사가 추가로 개발하거나 제휴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

제5조 (이용 계약의 체결)

  1. 이용 계약은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동의한 후 회원가입 신청을 하고,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2.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 신청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 허위의 정보를 기재한 경우
    •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 신청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제6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관련 법령, 이 약관의 규정, 이용 안내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회원은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는 행위
    • 회사가 게시한 정보를 무단으로 변경하거나 회사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를 송신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 또는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3. 회원은 출원 신청 시 제공하는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 책임을 지며,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7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관련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고 이를 준수합니다.
  3. 회사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신용 정보 포함) 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제8조 (출원 서비스의 특칙)

  1. 출원 서비스의 이용 계약은 이용자가 출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비용을 결제한 시점에 성립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가 제공한 정보와 서류를 바탕으로 중국 현지 특허사무소를 통해 출원 업무를 수행합니다.
  3. 출원 결과(등록, 거절, 보정 요구 등)는 중국 지식재산국(CNIPA)의 심사에 따라 결정되며, 회사는 출원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4. 출원 신청 후 CNIPA에 서류가 제출된 이후에는 이용자의 사정에 의한 취소 및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이용자는 출원 진행 상황을 마이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회사는 주요 진행 사항을 이메일 또는 알림을 통해 안내합니다.

제9조 (서비스 이용료 및 결제)

  1. 서비스 이용료는 서비스 유형, 출원 건수, 분류 수 등에 따라 상이하며, 신청 과정에서 견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이용료에는 대리인 비용과 관납료(CNIPA 수수료)가 포함되며, 각 항목은 견적서에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3. 결제는 회사가 제공하는 결제 수단(계좌이체 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제10조 (환불 정책)

  1. 출원 신청 후 업무 착수 전: 결제 금액의 100%를 환불합니다.
  2. 번역 또는 서류 작성 착수 후, CNIPA 제출 전: 이미 발생한 실비를 제외한 금액을 환불합니다.
  3. CNIPA에 출원 서류 제출 후: 관납료는 환불이 불가하며, 대리인 비용 중 미수행 업무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합니다.
  4. 환불 요청은 고객센터(02-2645-5888) 또는 이메일 (contact@chinaippass.com)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서비스의 변경 및 중단)

  1. 회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천재지변, 정전, 설비 장애, 서비스 이용 폭주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서비스 중단의 경우 이용자에게 사전에 통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사후에 통지합니다.

제12조 (지식재산권)

  1. 서비스에 포함된 모든 콘텐츠(텍스트, 이미지, 소프트웨어, AI 분석 결과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2. 이용자가 출원을 위해 제출한 상표, 발명, 디자인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이용자에게 귀속됩니다.
  3. 이용자는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서비스의 콘텐츠를 복제, 배포, 방송 기타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제13조 (면책 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이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출원의 등록 여부를 보장하지 않으며, 중국 지식재산국(CNIPA)의 심사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AI 분석 서비스의 결과는 참고용이며, 회사는 AI 분석 결과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14조 (회원 탈퇴 및 이용 제한)

  1. 회원은 언제든지 서비스 내 설정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즉시 탈퇴를 처리합니다.
  2. 진행 중인 출원 건이 있는 경우, 해당 건의 처리가 완료된 후 탈퇴가 진행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이 약관에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사전 통지 후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분쟁 해결)

  1. 이 약관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와 이용자는 분쟁의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합니다.
  2.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