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시행일: 2025년 4월 1일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로앤키(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차이나아이피패스(chinaippass.com, 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 "서비스"란 회사가 chinaippass.com을 통해 제공하는 중국 지식재산권(상표, 특허, 디자인) 출원 대행 및 관련 부가 서비스를 말합니다.
- "이용자"란 이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 "회원"이란 회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 등록을 한 자로서,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 "출원"이란 중국 지식재산국(CNIPA)에 상표, 특허 또는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 서류를 제출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 이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약관을 개정할 경우 적용일자 및 개정 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서비스 내에서 적용일자 7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회원 탈퇴를 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서비스의 내용)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중국 상표 출원 대행: 중국 상표 검색, 출원서 작성, CNIPA 제출, 심사 대응, 등록증 수령
- 중국 특허 출원 대행: 발명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 명세서 번역, PCT 국제출원 중국 진입 등
- 중국 디자인 출원 대행: 외관설계(디자인) 특허 출원, 도면 작성 및 제출
- AI 분석 서비스: 상표 유사도 분석, 중문 네이밍, 특허 분석 등 AI 기반 부가 서비스
- 기타: 번역 서비스, 상담 서비스 등 회사가 추가로 개발하거나 제휴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
제5조 (이용 계약의 체결)
- 이용 계약은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동의한 후 회원가입 신청을 하고,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 신청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 허위의 정보를 기재한 경우
-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 신청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제6조 (회원의 의무)
- 회원은 관련 법령, 이 약관의 규정, 이용 안내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회원은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는 행위
- 회사가 게시한 정보를 무단으로 변경하거나 회사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를 송신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 또는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 회원은 출원 신청 시 제공하는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 책임을 지며,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7조 (회사의 의무)
- 회사는 관련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고 이를 준수합니다.
- 회사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신용 정보 포함) 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제8조 (출원 서비스의 특칙)
- 출원 서비스의 이용 계약은 이용자가 출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비용을 결제한 시점에 성립합니다.
- 회사는 이용자가 제공한 정보와 서류를 바탕으로 중국 현지 특허사무소를 통해 출원 업무를 수행합니다.
- 출원 결과(등록, 거절, 보정 요구 등)는 중국 지식재산국(CNIPA)의 심사에 따라 결정되며, 회사는 출원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출원 신청 후 CNIPA에 서류가 제출된 이후에는 이용자의 사정에 의한 취소 및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이용자는 출원 진행 상황을 마이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회사는 주요 진행 사항을 이메일 또는 알림을 통해 안내합니다.
제9조 (서비스 이용료 및 결제)
- 서비스 이용료는 서비스 유형, 출원 건수, 분류 수 등에 따라 상이하며, 신청 과정에서 견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용료에는 대리인 비용과 관납료(CNIPA 수수료)가 포함되며, 각 항목은 견적서에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 결제는 회사가 제공하는 결제 수단(계좌이체 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제10조 (환불 정책)
- 출원 신청 후 업무 착수 전: 결제 금액의 100%를 환불합니다.
- 번역 또는 서류 작성 착수 후, CNIPA 제출 전: 이미 발생한 실비를 제외한 금액을 환불합니다.
- CNIPA에 출원 서류 제출 후: 관납료는 환불이 불가하며, 대리인 비용 중 미수행 업무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합니다.
- 환불 요청은 고객센터(02-2645-5888) 또는 이메일 (contact@chinaippass.com)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서비스의 변경 및 중단)
- 회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천재지변, 정전, 설비 장애, 서비스 이용 폭주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서비스 중단의 경우 이용자에게 사전에 통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사후에 통지합니다.
제12조 (지식재산권)
- 서비스에 포함된 모든 콘텐츠(텍스트, 이미지, 소프트웨어, AI 분석 결과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 이용자가 출원을 위해 제출한 상표, 발명, 디자인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이용자에게 귀속됩니다.
- 이용자는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서비스의 콘텐츠를 복제, 배포, 방송 기타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제13조 (면책 조항)
-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 회사는 이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회사는 출원의 등록 여부를 보장하지 않으며, 중국 지식재산국(CNIPA)의 심사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AI 분석 서비스의 결과는 참고용이며, 회사는 AI 분석 결과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14조 (회원 탈퇴 및 이용 제한)
- 회원은 언제든지 서비스 내 설정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즉시 탈퇴를 처리합니다.
- 진행 중인 출원 건이 있는 경우, 해당 건의 처리가 완료된 후 탈퇴가 진행됩니다.
- 회사는 회원이 이 약관에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사전 통지 후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분쟁 해결)
- 이 약관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와 이용자는 분쟁의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합니다.
-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